논문자료 시민사회와 NGO, 사회적경제,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연구,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입니다.
| 지역의 생태적 전환: 법적 제도의 전개와 공동자원의 관점 |
| Year of publication |
2019 |
| Title of paper |
지역의 생태적 전환: 법적 제도의 전개와 공동자원의 관점 |
| Author |
홍성태(상지대) |
| Publication in journal |
시민사회와 NGO |
| Status of publication |
published |
| Vol |
제17권 제1호 |
이 글에서는 정부의 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의 생태적 위기와 생태적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지역 정책은 국토 정책과 환경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실체는 다양하게 파악되고 여러 지역 정책들에 의해 변형되고 있다. 이 지역 정책들의 관계와 구조가 지역의 발전에서 관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의 생태적 위기와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 공동자원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안을 검토해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연구는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잘 지키고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로써 그녀는 공동체가 주변의 자연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즉 기업과 정부가 아닌 공동체가 자연을 지키는 중요한 주체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공동체의 한계도 명백하다. 이 점에서 공동체의 ‘설계 원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는 ‘다층적 수준’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한국처럼 개발국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곳에서는 개발국가의 개혁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
3-홍성태.pdf
(955.4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2 19:31:42
HOME > 시민사회와 NGO > 논문자료